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요양시설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급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절차 및 서류,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관 이창승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자격회복, 보험료, 보험급여 부당이익 회복, 요양시설의 요양급여비용 회수,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그것이다.
신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의제기 및 검토요청이란 무엇인가요?
항소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개인(개인 또는 법인)이 공단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보험자의 피부양자격,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요양시설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검토 요청이란 무엇입니까? 공사의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등 징수 및 급여에 관한 공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사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로 문의주세요!
항소 및 행정 재판을 위한 건강 보험 청구 국민연금 청구 심사 및 재심사
항소 및 징수 검토 신청 처리 절차
① 이의가 있는 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의위원회(건강보험) 또는 징수심의위원회(국민연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② 각 위원회는 접수된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면심의위원회(국민연금)에 제출합니다.
위원회. ③ 각 법인 본사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로 송부합니다.
④ 각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통지합니다.
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별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사 ※ 노인장기요양급부 회수처분 및 회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회수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징수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① 부양가족의 상실, 가입자 자격 유지의 인정 거부, 고용주 자격 상실, 가입자 자격 취득 등 ② 보험료 감면 조정, 보험료 부과, 독촉 통지, 압류 등 ③ 보험급여 제한처분, 부당이득 환수통지처분 등 ④ 요양급여비 환수통지처분, 특별계산규정 적용거부처분, 현금지급거부처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는 처분대상이 아니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요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특별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세종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 소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제출됩니다.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 징수와 관련된 심사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위원회는 검토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반적으로 요청일로부터 60~90일 사이에 청구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 통지를 보냅니다.
행정법무법인 태백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부당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많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단 태백강원출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소재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태백행정법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치 태백행정법인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35 2층 202호 예약.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의 부당이득 환수 및 요양시설에서의 요양급여 환수. 비용회수,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절차 및 서류,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등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행정심판청구, 재심사청구 업무를 진행합니다.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