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변호사]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 가능한 사안은?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신이 가진 채무 원금을 일부 감액 받을 수 있고 이자 지급을 100% 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또한 파산절차와는 달리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유지하면서 가족이나 직장에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도도 상승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을 이용하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2주가 지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변제계획인가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표, 확정증명원을 첨부할 경우 기존의 압류에 대하여 해제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산회생변호사는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직권에 따라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절차의 수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결격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인가를 받기 전에 폐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신청권자에게 자격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이나 요지를 공고하고 별도의 송달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인가 이후 폐지결정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데요.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거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할 경우,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폐지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지로 인한 효력은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으로 법원의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는데요.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채권 추심이나 독촉 행위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폐지되는 경우에 이미 변제한 것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부산회생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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