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호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와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오늘따라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여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스킨십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사이가 나빠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만큼 조심해야 하는데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마구 퍼부었다가는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와 호감이 있고 사랑하는 사이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힘들어질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성범죄자로 찍혔을 경우, 정해진 형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성범죄라는 파렴치한 잘못을 저지른 상황인 만큼, 피의자로서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름과 나이는 물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밝혀지게 되며,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지나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지 등이 공개됩니다.
또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성범죄자로 찍히게 됐는지도 모두 공개 처분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일자는 언제였고, 어떤 죄명을 저질렀는지, 선고된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의 사실이 모두 공개됩니다.
성범죄자로 찍히게 되면 본인의 신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걸까요? 한 번 성범죄자로 찍히게 되면 계속해서 신상 정보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되는 걸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와 달리 성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처분을 받았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3년을 넘어가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의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불이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자유롭게 풀어둔다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이므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는 계속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 장치이다 보니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 재발 위험이 높거나 정도가 심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성폭력 범죄 재발 위험이 높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해당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역시 성범죄의 정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자 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에서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떨어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자 장치를 부착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조차 안일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요.본인은 혐의를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자신의 상황만 잘 설명하면 사건을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아무런 말이나 뱉고 돌아온다면, 본인이 했던 진술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가해자로 찍힐 수 있는 것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운 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와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스킨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던 것인데, 자신이 억지로 밀어붙인 것처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찍혔을 수도 있는데요.그렇다고 해서 결백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결백하다는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서 무조건 잘못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펼친다면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모습처럼 보여 형량이 더 무섭게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 없이 가해자를 처분하는 게 가능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결백을 밝히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빠르게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있다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행 범죄자가 돼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무리하게 증거를 찾아냈을 경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방법에 따라 증거를 모으게 되면, 이는 불법 증거로 인정이 돼서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이 안 되는 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혐의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이제 막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돌아간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피해자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까닭입니다.
때문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따로 만나서 합의를 이뤄낸 상황이라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즉,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닌 셈입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감형의 요소가 적용돼 형량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이유 없이 성폭행 가해자로 찍혀 있다면 무척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이 왜 이런 성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이처럼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입장이 됐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이 놓인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 검찰 단계, 법원의 재판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르게 대응을 펼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 조사 시 동행도 가능하다 보니 초기부터 대응 준비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변호사가 없는지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아까워서 최대한 싼 곳을 찾는 건데요.그러나 선임료만 비교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혐의 없음을 제대로 변호해 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시간이 촉박하다면 수사기관에다가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있으니 조사 날짜를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원한다면, 저희 이지언 형사 법률 사무소에 의뢰해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