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위반 의뢰인이 역고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맛집 평가를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저는 평점이 좋은 식당 위주로 방문하는 편인데요. 어제 인터넷에서 평점과 리뷰가 아주 좋은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입구에서부터 맛집이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고 인테리어도 멋져서 감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일단 웨이팅은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여겼고 추천 메뉴 몇 가지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와서 맛을 봤더니 이럴 수가!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실패할 수가 없는 메뉴들이었는데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이미 주문은 했고 음식은 나왔으니 겨자 먹기로 먹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넘어가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대부분 먹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답니다.
불법적인 뒷조사를 한다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방문해서 추적을 하곤 하는데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이 입증된다면 이혼에 있어 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이 상대방의 뒷조사를 벌였다면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리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흥신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합당한 방식으로 사안을 진행한다면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해도 연락처나 주소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흥신소 운영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고,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실제 흥신소에서는 불륜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단을 마구 사용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고 의뢰했다가는 불륜 증거를 잡고자 벌인 행동에 도리어 억울한 입장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흥신소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적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몰래 위치추적기 또는 녹음기를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위치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주거침입죄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미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몰래 숨어서 증거를 잡으려는 것이지요.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건물의 복도나 주차장 따위의 공용공간도 무단침입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의뢰인은 주거침입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됨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여기고 진행하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걸리더라도 이러한 처벌이 따를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노련하게 조사하더라도 상대에게 들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그럴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도 휘말리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벌인 일이 오히려 신용정보법 위반 및 처벌로 돌아와 불리해진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는 냉정함과 침착함으로 무장하여 민사소송법에 어긋나지 않게 증거를 수집한다면 재판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일이 벌어져 처벌받을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안에 많은 정보를 가진 전문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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