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벌금 난감한 상황이신가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요. 감정이나 본능을 이성으로 컨트롤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나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말 그대로 감정이기에 이성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생겨난 상황이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게 되는데요.언론에서도 비일비재하게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상해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는 정신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해당 죄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데요.일단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해를 입혔을 때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붙잡는 것, 폭행으로 인한 보행 불능, 우울증, 식욕 감퇴 등 신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거나 상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 또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상해와존속 상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단순 상해죄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있게 되는 폭행 치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존속 상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존속은 자신의 직계 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의 상황을 말합니다.
상해죄 벌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특수에 해당하는 범죄 사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상황이시라면 더욱 집중하여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수 상해죄’ 는 무엇이 다를까요?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수’라는 단어가 붙게 되며 그만큼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특수 상해죄는 단체 혹은 다중의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는 꼭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몽둥이나 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 상해죄의 경우에는 상해죄 벌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매우 엄중하게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대응이 필수라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다 같은 상해죄는 아닙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로 인한 상해 또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실 상해죄의 경우 일반적인 상해죄에 비해서 처벌이 세지 않으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상해라고 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혹은 정당방위와 같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라면 상해죄로 여기지 않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석과 정황과 그에 따른 해석에 따라 재판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시다면 하단의 박스를 통해 편안하게 법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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