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계약 갱신 시 월세는 최대 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5%라는 수치는 상한선일 뿐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월세를 임의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은 반드시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 요청을 받은 경우 법적 근거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갱신 시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의 계약은 법적으로 2년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됩니다.
이 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의 인상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월세 인상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인상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양측이 동의할 경우 그에 따라 임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2년 임대차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도 집주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5% 한도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최대 증가 범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금리를 최대 5%까지 올리겠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더 낮은 인상률에 대해 협상하고 동의할 여지는 있다.
특히,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면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집주인이 소송을 통해 월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부당한 인상 요구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집주인과의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집세를 제때에 내지 말고 체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료가 2개월 이상(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3개월) 연체된 경우 집주인은 임대 계약을 해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더 이상 거주하거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협상 중이더라도 월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월세 인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택·상가 임대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임대차 관련 갈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지만, 조정절차만으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인상폭은 임차인과 집주인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법적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합리적인 인상률을 수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집주인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하고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협상이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계약이나 주택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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