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육권을 맡길 테니 재산을 포기하세요? 거래대상 아님 ② 여건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고소하지 않음(아동복지) ③ 양육권 점검사항 ④ 조정이나 소송이 더 나은 이유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이혼심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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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이미 합의했고, 이혼만 하면 되지만 남편은 모든 연락을 끊고 다이빙에 나선다.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님
동의이혼은 일반적으로 ① 양 당사자의 이혼 합의 ②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③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합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①/②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무조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나에게 주실 수 있나요? 거래 대상이 아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양육권을 원할 경우 싸움이 장기화되거나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들은 양육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양육권을 원하는 척? 그러다가 “내가 양육권을 주니까 재산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돈이 없어서 양육권도 못 주니까 그냥 이 돈 갖고 애들을 포기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프지만 저희 의뢰인께서 실제로 들은 말씀입니다.
.) 양육권을 물건처럼 사고팔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육권은 거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양육권/재산을 모두 보호할 것인지, 양육권/재산을 모두 받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m 1458 판결 부모 중 미성년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사람을 결정할 때에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절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건이 불리한 경우, 고소를 원하지 않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경우
언뜻 보기에 합의된 이혼은 시간적/정신적으로 편리하고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는 서로의 양보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내가 한 발 앞으로 나가면 상대방도 물러서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무런 양보도 없이 합의에 의한 이혼 결정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① “나는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키울 것이다.
너는 포기한다” ② “A부터 Z까지 모두 갖추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 ③
위의 모든 상황에는 양육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남자라서, 아빠라서, 혹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정이나 소송은 더 빠른 진행을 위한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왜 중재나 소송이 더 나을 수 있나요? 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
=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③ 이후 걱정할 것 없다=협의이혼의 경우 구두로 합의한 상황에서 심경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조정이나 소송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법적효력은 없다.
끝. 양육권 체크리스트 오늘 거듭 강조했던 아이의 안녕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일차 보호자는 누구였나요? ② 아이는 누구와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나요? ③ 아이의 나이와 성별 ④ 아이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은 어디가 더 좋은가? 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엄마보다 아이와의 유대감도 더 강하고 경제적 능력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미안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가사조사관에게 말했다.
결국 그녀의 양육권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아이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고소를 하더라도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양육권 문제는 아이의 주치의의 몫이고 아이의 안녕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내 욕심 때문에 아이의 뜻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육아 계획을 작성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면, 당신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고 당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아이에게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이를 위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어디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 보조 양육자를 둘 것인지, 만일의 경우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적어 보세요.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신뢰와 설득이 커집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말그대로 정성과 시간을 쏟은 진심이 담긴 계획입니다.
터무니없이 긴 계획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적어보세요. 아이를 위한 진심을 담아. 김은진 변호사의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다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빼앗긴 양육권을 다시 되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병인에게 문제가 없고 간병인을 바꿔야 할 심각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이의 생활환경이 잦아지는 것에 대한 법원의 우려가 있으니, 처음부터 양육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양육권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양육권 변호사 선임 기준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 이혼법무법인, 성공적인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기준 저희는 의뢰인을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이혼이라 믿고 변함없이 변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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